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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예산회계법 제9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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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산회계법 제9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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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전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범
1
김형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전고법 1996. 5. 16. 선고 96나363 판결:확정
[공사계약체결이행등 ][하집1996-1, 190]
공사계약체결이행
건설업법
건설업법시행령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지방재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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